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루에 한 혐의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특검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소환 일자를 여유 있게 통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특검팀 지휘에 서울구치소가 난색을 보이면서다.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 대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하라고 구치소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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