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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 연합뉴스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재판이 열리기 약 한 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시간 40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의 당헌·당규 수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새벽 재구속된 직후 그와의 완전 결별을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동시에 국민의힘은 주요 공직·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제 도입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혁신위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희숙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했다.윤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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