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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
광주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노동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광산구는 지난 2024년 ‘광산형 생활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민원 처리, 정책사업 지원 등 총 36개 사업을 발굴했다.그 결과, 시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사업에 선정되면서 2025년에는 광산형 생활 일자리가 정식 사업으로 편성돼 85개 사업에서 300명에게 일자리 활동을 지원했다.올해는 고용보험을 통한 경력 인정과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 등 안전사고 보장 범위·보상을 확대했다.기존의 청년,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충남 보령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 이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이번 행사는 보령시 공직자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금품 수수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급~9급 6명이 공직자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 직원이 함께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청탁금지제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들에게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권 강사는 업무상 부당지시 금지 등 갑질 예방사례와 청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울산 한 정신병원 원장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맞아 숨졌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
제주 호화 연수와 관련해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도립대 총장과 교수 4명, 교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전 총장은 2024년 7월과 지난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제주, 부산, 강원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연수 참여 인원을 임의로 늘려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원래 가격보다 2∼3배 이상 부풀리기도 했다.경찰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코레일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 하청업체인 한국 구조물 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씨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안전 계획서 점검,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교육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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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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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문재인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일 아냐"…인권단체 "아쉽지만 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의 ...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문 초청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2...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설맞이' 복지비 지급
양주시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63명에게 설맞이 복지비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양주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부담이 커진 노동자들의 명절
속리산 소나무 빛과 영상으로 재구현
충북 보은군은 12일 속리산 솔향공원의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소나무미디어숲’을 정식 개관했다. 군은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소나무홍보전시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도비 6억9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공식 개관에 앞서 최재형 군수와 관계자들이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전시 콘텐츠와 시설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소나무미디어숲은 소나무의 생태와 문화를 빛과 영상, 소리로 구
세금도 내지 못한 땅에 관광탑 등 대규모 개발?…축포 먼저 쏘아 올린 자광
㈜자광이 전북도청 옆 옛 대한방직 부지 21만 여㎡에 관광탑과 3500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기공식을 가졌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