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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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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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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액된 예산, 매칭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추진하는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 매년 증액돼 내려오면서 지자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핵심 요소인 재정분권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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