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지난 23일 경주 한 포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바다로 유인해 익사시킨 혐의로 60대 남성이 포항해경에 긴급체포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경주 소재 한 항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 B씨를 바다에 입수하게 한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A씨는 범행 당일 숙박 중이던 펜션에서 B씨와 모친에게 수면제를 각각 먹인 뒤 인근 해안가로 이동, 자신이 먼저 뛰어든 바다로 조카를 유인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조사결과, A씨는 6년 전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사망 원인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됐다.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거한 캐리어 내부에서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경찰은 지문 감정과 DNA 분석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사흘 뒤인 지난 6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7일 오전 A씨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경찰에 “금전 문제로 홧김에 그랬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공동기획 공연 ‘돈화문커넥트’ 시리즈를 통해 전통 예술의 깊이와 대중적 생동감을 아우르는 두 개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10주년을 기념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으로, 거장의 맥을 잇는 젊은 예인들의 ‘서의 산조-서공철X서용석’, 황해도 무형유산 만구대탁굿
울산시는 1일 시청 시장실에서 에스케이에어코어와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종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첨단산업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케이에어코어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에 약 12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을 신설하게 됐다.이곳에서 생산된 산업용 가스는 조선과 식품 및 전자 등 국내 주요 업종에 공급돼 국가기간산업 및
글로벌 식품 전처리 및 포장 솔루션 선도 기업 테트라팩 코리아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6 미래사회비전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AI와 디지털기반 사회혁신 비전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테트라팩은 식음료 산업을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차세대 플랫폼인 테트라팩 팩토리OS를 전격 소개했다.지난해 11월 출시한 테트라팩 팩토리OS는 공장 데이터를
AI가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을 자동화하는 시대다. 과거 리더십이 상징하던 ‘따를 만한 사람’의 이미지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이제 리더의 경쟁력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질문하는 힘, 구조를 설계하는 힘, 사람과 AI를 함께 성장시키는 힘에 달려 있다. LG CNS와 보스반도체, 글로벌 OSC 기업과 투자 전문사가
거제시 공곶이가 거제9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거제시는 수선화 경관조성 관리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 유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공곶이 수선화 재배지는 기존 관리주체의 고령화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관리에 참여해 수선화 구근 식재 및 재배 관리를 추진해 왔다.특히 거제시는 수선화 재배지의 경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식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화 시기에 맞춘 경관 연출과 관람환경 정비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