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카카오 측은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복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황정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카카오톡 업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공갈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이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당시 유튜브 등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증언했다.쯔양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이 보는데 지워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반상권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표결로 처리돼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방미통위 대상 국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과 비상임위원도 공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대상 국감에서 최형두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표결로 처리돼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과 비상임위원도 공석이다. 이날 방미통위는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보름이 지나면서 조직 정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위원장이 없는데다 빅테크 인앱결제 제재 등 그간 밀렸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하지만 위원장 자리부터 공석이다. 지난 14일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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