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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
충북 옥천군은 5일 올해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과 관련, 7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다.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거동불편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첫 지급은 2월 27∼28일 이뤄질 전망이다.부당 지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옥천군은 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2일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제 남해군은 정책실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를 벗어나, 성과가 일상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방 주도 국가성장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생활복지 확대와 대형인프라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온 남해군으로서는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충남 군수는 “실용주의와 실사구시에 기반한 소통은 남해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였고, 실제 많은 성과를 달성해 왔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족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해군의 인구가 늘어나며 무너졌던 ‘4만명 선’을 회복했다.20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군 인구는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938명 증가한 수치로 연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군은 2012년 인구 5만명이 무너진 뒤 2024년에는 4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가파른 인구 절벽을 경험했다.그러나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약 1년 만에 인구 4만명을 회복했다.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교
충북 옥천군의회는 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추복성 의장과 의원들은 신청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서류 접수에 힘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함께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천군의회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재정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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