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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명품과 정치적 청탁 흔적이 드러났다”며 역공을 펼쳤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연일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건물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길거리 정치쇼'는 대장동 진실을 덮는 연막탄일 뿐"이라고 받아쳤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라고 규탄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빌딩을 방문해 "저희는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소유한 건물 앞에 나와 있다. 이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 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대장동 일당 7800억 원 국고 환수를 강력히 촉구했다.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빌딩.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검찰은 앞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email protected]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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