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란수괴도 고령·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란 판결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한 대역죄에 법정 최고형이 아닌 ‘사실상의 감경 논리’가 적용된 것이 과연 정의”냐며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며, 계획이 실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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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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