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최대 5000억원 대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기업별 주요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내달 공정위 제재 수위 촉각”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쿠팡 및 씨피엘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도입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을 비롯해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소 규정하는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

안랩은 5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