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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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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선택한 문경 에코월드…전국 체험학습지로 급부상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문경을 찾아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체험학습지를 직접 점검했다.문경시는 체험형 관광지 ‘문경 에코월드’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 학습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교직원 답사투어를 진행하며 문경형 교육·체험 관광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문경시는 지
의성군, 김장철 수산물 구매 땐 온누리상품권 환급…전통시장 소비 살린다
겨울로 접어들며 지역 소비가 주춤하는 시기에 의성군이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진작책을 가동했다.김장철 수요가 몰리는 국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말 경기 위축을 막고 전통시장 중심의 매출 회복을 이끄는 전략적 지원책이다.의성군은 오는 19일
“산불, 오후 2~3시 집중 발화”…의성 안사면 ‘데이터 기반 진화체계’ 가동
12일 오후, 의성군 안사면사무소 인근 산자락에 긴장감이 흘렀다. 가을빛이 스며든 비탈면을 따라 산불감시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자, 그들의 손에 쥐어진 호스에서 힘찬 물줄기가 분사됐다. 물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화마와 싸우듯 산 경계선을 따라 길게 뻗어나갔다.산불감시원 발대식 직후 실시한
(재)남해마늘연구소, ‘소장’ 공개모집…28일까지 원서접수
남해마늘연구소는 마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소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갈 제6대 연구소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응시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대형화재 참사… 큰불 잡혔고 인명피해 없어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9시간 넘는 진화 끝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내부 잔불이 계속돼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불은 15일 오전 6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화재경보가 울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출근 시간 이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비원 등 직원 3명도 119에 신고한 뒤 스스로 빠져나왔다.이날 소방당국은 초기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나 넓은 창고 구조와 의류·신발 등 가연성 적재물이 불길을 키우는 바람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