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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억 6,790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2배, 축구장 면적의 3만 7,521개에 달한다.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2조 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 4,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환경영
2024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13만7061명으로 연간 총 감액액은 2429억7000만원이었으며, 2024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97만명으로 연간 총 부부 감액액은 1921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7.7% 줄어들었으나,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2162억7500만원에서 2024년 2429억7000만원으로 12.34% 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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