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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주장도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이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촉발지진 위자료 항소심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뒤집은 데다 포항시민 5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한 이상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으며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마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 시민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고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과 정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포항지진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포항시민들의 실제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범대위는 또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국가의 공식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 수립,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사실상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로 좌절과 분노에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로, 범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범대위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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