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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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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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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AI가 금리인하 요구 대신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체국,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고려아연, 美 제련소 계약도 없이 지분 10%부터 넘겼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이번 상품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
진주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진주시가 지난 20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에 조성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에 이어서 부산·경남 피겨 꿈나무들이 ‘아이스쇼’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특히 추운 날씨에도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특
상위법 마련됐지만…경남은 여전히 주차장 태양광 설비 지원 조례 준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경남지역 공공주차장과 유휴 터에서 체계적으로 설치·운영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