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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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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랩,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가입 ··· AIDC 사업 박차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씨이랩은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KDCEA는 산업통상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사·설계사·투자사·솔루션 공급사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컨설팅, 정부 정책 대응,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씨이랩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등급인 엘리트 파트너 인증을 보유한 GPU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표
고성군, 하반기 '고성별빛학당' 수강생 모집
김석희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6
이노스페이스, 최대주주 김수종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3%p 감소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최대주주 김수종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2.48%로 감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특별관계자인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서 보유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김수종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53만738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변동이 없다. 보유비율은 12.48%로, 0.03%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398만1527주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 속 “금융·인력 지원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 완화’, ‘금융·인력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습기살균제' 유족에 6억3000만원 배상 화해권고
법원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