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민생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 원씩 지급하는 모습은 가히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같은 행태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다.구체적으로 대구 군위군이 민생 지원금 54만원을 지급하고, 충북 괴산·영동군,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