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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1. 개요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아버지가 지배하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
현대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상계관세 2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 판정을 내린 것이다.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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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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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해외순방 함께 한 '참이슬 프레쉬' 10병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입수한 '용산 이전 2주기 계기 특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군 1호기 탑재 물품 목록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포함됐다.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전용기이며 보고서에는 참이슬 프레쉬가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으로 탑재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품목은 소모품류로
김윤덕 국토장관, TK신공항예정지 방문…"재원 확보·절차 이행이 성공 관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TK신공항 이전 예정지인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아
與, 대법관 증원 30명→ 26명 조정…이 대통령 임기 내 22명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구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 '위험'··· 부실비율·연체율 1위 금고도"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은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겨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 부실 비율과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도 모두 대구지역에서 나와 부실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98곳 중 24곳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17곳 중 28곳이 초과해 부실 비율 23.93%를 기록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
대구시, 건설공사장 특별점검 실시… 대형사고 예방 총력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화로 입체화 사업 ▲대구 제2빙상장 등 총 2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담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