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새로 열린 22대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5월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아이다호 데이’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를 5월 7일 발간했다.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이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지역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4일 오전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양대 노총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삭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