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결혼식 관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종 수입이 2.6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용 부풀리기 등 탈세·탈루 의혹이 있는 업체 전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진 및 처리업’과 ‘의류임대업’의 총 수입은 2019년 1,170억 원에서 2023년 3,1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드레스업종 수입은 611억 원에서 1,97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8월 2일과 3일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국회 산불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차 의원은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경남도당 당원들과 함께 경남 합천군 가회면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참여했다. 토사 제거, 침수 가구 정리, 쓰레기 수거 등 차 의원은 자원봉사자들과 피해 마을을 복구며 구슬땀을 흘렸다.차규근 의원은 “마을 곳곳이 집중호우와 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드레스의 경우 사업자의 수 증가는 제한적인데, 수입금액은 3배 가량 늘었다. 예비 신혼 부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튜디오업종과 드레스 업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 금액만을 비교해서 보면 ‘19년 1170억원에서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90%가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만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만727건으로 뒤를 이었다.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만8202건, 2023년엔 18만4867건, 2024년엔 19만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채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제 경매에 들어가 논란이 되는 잠실 센트럴 파크도 여기에 해당한다.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15개 단지 중 두 곳 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안심 주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최신기사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 경기 가평군 수해복구 지원 나서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지난 31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이번 복구 지원에는 강복심 삼척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해 삼척여성의용소방대 3명, 미로여성의용소방대 1명, 근덕남성의용소방대 1명 등 총 6명이 참여했다.대원들은 침수와 토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비닐하우스 일대에서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밭 정리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다.강복심 삼척여성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5년째 이어진 지역 농산물 나눔 행사 성료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8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단 관광 숙박 시설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평창 지역 농산물 찐옥수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로 5년째를 맞는 지역 농산물 나눔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공단이 매년 지역 농가에서 구매한 제철 농산물을 시설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행사도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국민여가캠핑장, 평창자연휴양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성수기를 맞
가수 최종권과 현석, 태백시에 백미와 멸치 기탁
가수 최종권 씨와 현석 씨는 8월 1일, 태백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써달라며 백미 10kg 25포와 멸치 20박스를 기부했다.최종권 씨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으며, 현석 씨는 “가수로서 공연 활동을 하며 태백 시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전달된 백미와 멸치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태백시 '제6회 철암동 쇠바우골 별밤 음악회' 개최
태백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저녁 7시부터 철암동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서 ‘제6회 철암동 쇠바우골 별밤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레츠고 철암 시즌6’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2000년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인기가수 공연과 신나는 디제잉 무대를 통해 다양하고 흥겨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또한, 무더운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맛있는 먹거리 나이트마켓과 어린이를 위한 워터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맛과 멋이 어우러진 낭만 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