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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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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설명회 개최… 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MMPA는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국의 어업별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한국은 141개 어업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엠플러스 지분율 1.28%p 축소...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영향
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사가 네오디움 자석 제조사 엠플러스의 보유 지분을 1.28%포인트 축소했다.엔브이메자닌플러스는 17일 공시에서 엠플러스의 지분 총 75만750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지분 매도로 엔브이메자닌플러스의 엠플러스 보유 지분은 93만8438주에서 18만7688주 줄었다. 지분율 역시 7.10%에서 5.82%로 감소했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엔브이메자닌플러스는 지난 13일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분 18만7688주를 매도했다.엠플러스는 2024년 연
부산 사상구,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맞이 행사 성료
부산 사상구는 15일 오후2시30분 본관 지하1층에서 '제106회 전국체전, 제45회 장애인전국체전 성화봉송 맞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 등 사상구의원들과 사상구 체육회 관계자, 사상구민, 전국체전서포터즈들이 참석했다.25년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부산 금정산 고당봉과 대연동 UN평화공원, 가덕도 연대봉, 강화도 마니산 등 4곳에서 채화된 뒤 13일 부산시청에서 하나로 합쳐져 16일까
해수부,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때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강화된다.어선 선장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