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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없다.중앙선관위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등 주요 행위에 대해 밝혔다.먼저 지방자치단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남지역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이름과 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역민들이 오가는 특정 장소에 계속 게시했다.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지난달 3일 이후에도 A씨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계속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오는 6월 3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적극 안내·홍보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이 이를 각별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사항은 △공무원의 업적홍보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 통제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5일 동해해경은 동해·삼척·울릉 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곳을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 통제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출입 통제 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해경은 울릉도 저동항과 현포항 등 사고 위험이 큰 대형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의 출입을 상반기 중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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