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집행기준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대주주는 해당 주주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며,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TK 터미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경기 안산시는 10월 3~9일 7일 동안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두 곳에 각각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시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단원병원 ▲ 사랑의 병원 ▲ 한도병원 ▲ 동안산병원 등 지역 내 6개 병원에서는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