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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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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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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 배정장학재단 "졸업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 지원"
OK금융그룹의 OK배정장학재단은 11일 ‘16기 OK배정장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OK배정장학금’은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학기 졸업 시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 프로그램이다.이번 16기 장학생 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대학생 지원자는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개 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학점 4.0 이상 ▲소득분위 8
컴투스, 액션 RPG '이노티아4' 스팀 서비스 시작
컴투스는 모바일 액션 RPG '이노티아4'를 스팀에 선보이고 PC 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노티아4는 전 세계 누적 20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모바일 RPG의 선구적 타이틀로 자리매김한 '이노티아'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다. 지난 2012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글로벌 론칭 이틀 만에 유료 앱 인기 1위를 달성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출시되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서비스 중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스팀 버전은 모바일 버전을 단순히 PC로 이식하는 것을 넘어, PC 게이
부산시, 빈집 활용 홍보 영상 제작 완성
부산시가 노후 빈집 정비 정책을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담은 홍보 영상을 발표했다.부산시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빈집 정비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시의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직접 출연해 내용을 전달한다.영상 제목은 ‘빈집 고민이 없어질지니’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패러디한 형식이다. 영상에서는 빈집 철거, 새 단장 등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
주요주주 신성토탈, 신성델타테크 주식 교환으로 지분율 감소
신성델타테크의 주요주주 신성토탈이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수와 지분율 변동 사항을 보고했다. 신성토탈은 신성델타테크의 보통주 396만32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월 10일 대비 10만8195주 감소한 수치다.이번 주식 감소는 2025년 12월 8일에 발생한 교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신성토탈의 지분율은 14.8%에서 14.41%로 0.39%포인트 하락했다.신성토탈은 2025년 9월 12일 발행한 '제1회 교환사채 183억원' 중 66억원
부산시교육청, 내년 예산 5조 5000억 원 확정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을 5조 5317억 원으로 확정하며 교육복지, 학력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966억 원 증가한 5조 531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학생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우선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예산을 442억 원 증액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