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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추행하는 사건에 대해 최근 소년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사건 발생 2개월 여만에 정반대 결정을 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규탄했다.제주교사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1년 여만에 소년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2025년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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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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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정수·하수처리장 점검
충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를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한다.도는 도내 정수장 18개소와 하수처리장 39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추진된다.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수장 및 배수지 사면관리 상태 △빗물받이 및 하수도관 준설 상태 △우기 전 사업장 주요공정 완료 여부 △안전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집중호우가 본격화되기 전 점검을 완료하고 확인된 미
“법카 사적 유용의혹 밝혀라”
6·3 지방선거 충북 괴산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11일 송인헌 괴산군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무인경비시스템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이차영 군수 후보와 도·군의원 후보 9명은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군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취소한 뒤 일부 금액을 직원 개인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은 군민 상식으론 도저히
6·3 지방선거 ‘좋은후보’선정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정당보다 지역 일꾼… 유권자가 직접 좋은 후보 선택해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500여 시민단체들은...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금융권, 전방위 세무검증 ‘초긴장’(?)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세무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지난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대형 증권사 조사에 나서면서 세정당국의 금융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자료 확보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메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