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대...

축산업계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유호준 의원, 환경부 물순환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경부의 '불투수 면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환영 입장을 ...

- 한총리 "사전협의·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안들 국민에 부담 자명"- "유공자법 대상자 자의적 선정 소지…전세사기법, 수조원 중 상당액 회수 불투명"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도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헌장안이 마련됐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지난 18일 4차 토론을 끝으로 헌장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도민참여단이 10개 분과로 나눠 네 차례 토론을 통해 최종 작성한 헌장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됐다.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한우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업계가 5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우법이 통과를 토대로 축종별 지원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한우법에 대해 지지 성명과 함께 한돈산업지원법을 비롯한 축산개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한우법은 지난 2022년 발의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민주화지원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요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