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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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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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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초고령사회‘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추진
대구 북구청은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범죄·재난 예방을 위해, 6월부터 관내 200여 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6월 12일 산격1동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00여 회에 걸쳐 진행되며, 약 2,7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 사회복지시설 20곳에 ‘안심 소통벨’ 설치 추진
대구 중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 지킴이 안심 소통벨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응
대구교육박물관, 7월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새롭게 출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육박물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전시 중심 박물관 기능을 넘어 지역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중심의 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교육박물관은
혼자보다 같이, 건강도시 서구 걷기 좋은 길에서 만나다
대구 서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 전국 지자체가 함께하는 2026년 건강도시 스탬프 투어‘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모바일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캠페인은 건강도시 개념 확산 및 구민들의 건강 친화적 환경 체감도 제고와 주민 참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배움으로 다시 뭉친 건강파트너 고령군보건소,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역량강화교육 실시 !
고령군은 지난 6월 17일 고령군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