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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서귀포시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의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이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도로명으로 서귀포시는 앞서 두 사람의 업적을 되새기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오희준로’와 ‘호국영웅 강승우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한 바 있다.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고 오희준은 해발 8,000m급 세계 최고봉 10좌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하고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이며, 성산읍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성주군은 카드발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교육과 카드제작 등 6월 11일부터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마쳤다.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사업은 대구형 무임승차 시스템을 우리 군에도 적용하여, 대구 등 광역환승이 가능한 9개 지자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70세 이상이 되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고, 타 복지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교통카드 기능을 해지해야 성주군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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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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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오동, 여름꽃 식재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황오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여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번에 식재된 꽃들은 메리골드, 일일초, 페츄니아, 베고니아 등 무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 대표 꽃들로, 형형색색의 꽃길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병석 황오동장은 “이
경북도, 의대생 대상 공공의료 실습…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 시동
경상북도는 17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함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최초의 의과대학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 실습 프로그램
李대통령, 브라질 대통령·UN 사무총장과 연쇄 회담… 다자외교 박차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이 대통령이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과의 회담에 이은 G7 계기 세 번째 양자 정상회담이다.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브라질이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임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양 정상은 기후변화
경상북도, 새 정부 대응 국정과제 전략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도정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6일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경북이 발굴해 제안했던 지역공약을 새정부 정책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