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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충북 괴산군의회는 14일 3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유가에 따른 군민 피해를 지원하고자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장 규칙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잔고가 코스피 훈풍을 타고 2조원에 육박했다.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천개, 잔고는 1조9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8일 기준 계좌 21만2천개, 잔고 1조6천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일 사이 계좌는 2만3천개, 잔고는 3천600억원
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조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4일 훈령을 발령했다.이번 개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사후 적발과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건축인프라 행정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변화된 건축 환경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이를 통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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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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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긍정 5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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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