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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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AI 인프라 탈루스, 첫 액셀러레이션 성료…글로벌 50여 팀 참여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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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이자 지원정책, 폐업 등 경영 위험 크게 줄인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이자지원 이차보전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대위변제 등을 줄이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위험을 회피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이자지원이 소상공인의 폐업· 대위변제 등 주요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동원팜스, 썸머 캠페인 전개…현장에서 답하다
동원팜스는 오는 9월까지 전 축종을 대상으로 썸머 캠페인 ‘Find it, Improve it! 현장에서 답하다’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 경영 개선’을 화두로, 농가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찾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할 것"
인천여성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13일째 공석중인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성평등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정책이라는 고유한 구조와 통계,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에도 대표이사직은 그동안 시장의 보은 인사 자리로 소비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가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또 대표이사에 재단 고유의 임무와 무관한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번번이 놓
쓰레기 던지던 자투리땅, 주민들이 정원으로 바꾼다
도심 속 방치된 유휴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던 자투리땅이 주민들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한다.서울 강서구 방화3동 주민센터가 주민들과 손잡고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14일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화3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 서울강서농협, 김포교통㈜와 '주민정원사와 함께하는 마을가드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 기관은 식재 계획 수립부터 급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실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오는 8월 14일까지 주요 영업소와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및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충북본부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8명 중 안전띠 미착용 관련 사망자는 4명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7월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 최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본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영업소와 휴게소 진입 차량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