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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도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해도 등 국가 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현 의원은 "해양 경계와
사수도는 대정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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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춘천시의회, 17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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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현대자동차, AI 기반 스마트항만 구현 위해 맞손
부산항만공사가 23일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현대차그룹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AI 기반 스마트 항만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BPA의 항만운영 전문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역량을 결합해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BPA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차그룹 사내외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만7898건에 8689억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4674건에 4326억9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망 관련 급여 2만5315건 2835억2800만 원 , 반환 일시금 5만7909건 1527억130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도내 미혼모 대상 '또똣한 경제교실' 성황리 마무리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24일 헬로우아지트에서 ‘또똣한 경제교실’ 교육을 마무리했다.‘또똣한 경제교실’은 도내 미혼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헬로우아지트 생활인들이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은 △자산관리 △보험관리 △저축과 소비 △신용관리 △재무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