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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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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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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국 개국신화 벽화 "29년 만에 추억 속으로"
제주시의 상징이었던 어울림마당 벽화가 사라지고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된다.제주시는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청 본관 외벽 벽화를 지우고 하얀색 배경에 가로 8m·세로 1.8m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고·양·부 탐라국 개국신화를 모티브로 1997년에 그려진 벽화는 고·양·부 삼신인이 사냥을 하던 중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상자를 발견했고, 이 속에는 벽랑국의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씨앗이 있었다는 신화를 그려냈다.또 벽화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와 제주 고지도(古
[칼럼] 박 클(Park Class)
“아빠 오늘 ‘박 클’ 대박 쳤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 관점에서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돌아와 그동안 쌓인 얘기 보따리를 푼다. 나는 녀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클’이란 말을 자주 해서, 그게 뭔 소린지 첨엔 이상했다. 알고 보니 자기 선생님 이름 영문 첫 글자에, 그 제자들의 집단을 호명하는 약자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예를 들어 임씨 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제자들 모임은 ‘임 클’ 박 씨 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 라인 제자들을 ‘박 클’이라고 하는 경우다. “박 클 왜? 어쨌는데?” “아~ 이번 봄 정
[칼럼] 선거가 끝난 후
2019년 가을, 독일 정치교육 탐방 중이었다. 마침 현지의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온라인 도구를 직접 써볼 기회가 생겼다. 발-오-마트, 독일어로 ‘발’은 선거, ‘-오-마트’는 자동기기를 뜻하는 접미어로, 합치면 대략 ‘선거 자동안내기’ 정도가 된다. 함께 탐방하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재미삼아 해본 결과를 보고 멈칫했다. 스스로는 보수 성향이라 여겼는데, 정책을 하나씩 따라가보니 녹색당이 나왔다는 것이다. 자기도 잘 모르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로소 마주한 표정이었
“아이는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고”
따스한 초여름 햇살이 비친 주말 오전.충북 영동의 천태산 자락에 위치한 ‘천태산작은숲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난 초등학생들이 울창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흙을 만지며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한다.충북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운영중인 ‘충북 나우 기관연계 방과후·돌봄’의 생생한 현장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북형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숲속이 곧 배움터
[기고] 오근장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행정복지센터는 긴장감이 맴돈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로가 침수되지는 않을지, 배수로가 막혀 주민들의 일상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 마을 곳곳을 살피게 된다. 오근장동에는 마을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든든한 주민들이 있다. 올여름을 준비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줬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삽과 빗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