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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차등 요금이 1년 만에 정액요금제로 환원될지 주목된다.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의 정액요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양영식 위원장의 요구해 "적극 공감한다"며 "물정책과와 협의해 조례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제주도는 지난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사용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올해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1만 8927건, 체납액은 33억 5267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264건, 체납액은 14억 4706만 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고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올해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1만 8,927건, 체납액은 33억 5,267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264건, 체납액은 14억 4,706만 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고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특히 상
현기종의원은 23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해결하라’라고 지적이 나왔다.현기종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됐다”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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