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비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내 76만4000여㎡ 부지 중 9만5000여㎡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공익소송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제주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사업자 측과의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표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해당 소송은 공익소송단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전면 무효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공익소송단은 오등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관련해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해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와 도민공익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