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29일 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개토론
5시간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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