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
마약류는 물론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 중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1.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 등2026년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충주자유시장 내 위치한 ‘전통시장 DJ박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날 홍보활동에는 교통과 소속 김순경이 일일 DJ로 나서 친근한 목소리로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실생활에 직결되는 교통법규 변화를 소개했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약물운전과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홍보의 핵심인 2026년 주요 개정 사항은 △약물운전 처벌 및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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