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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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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래비전 공유·동반성장 소통 간담회
시흥시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소통간담회에는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영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정진현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흥시 미래전략 정책 추진 방향과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2025년 성과 및 2026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천시는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도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과천시의 중·장기적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녹지체계 정비 등 도
음성소방서, 맹동휴먼시아아파트 노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음성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맹동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동두천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로젠요양병원과 함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진료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과 기초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원노인전문병원, 로젠요양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의사와 간호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성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이 13일 군 및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지역미래발전세 도입 및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대소면 박윤아 주무관이 영광을 가져갔다.박 주무관은 기존 지방교육세를 디지털기기 및 환경 문제 관련 소비·지출 분야로 확대·개선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어 우수상은 소이면 박동훈 주무관, 장려상은 금왕읍 차재혁 주무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