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시홍의 소설 ‘동백꽃 무덤’과 양손잡이
작가의 넋두리라며 고시홍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상징인 동백꽃이 “민중의 목숨을 휩쓸고 간 비극의 쓰나미, 유혈극의 피 울음”이라고 썼다. 4·3사건이 벌어지고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방경비대 14연대 병사위원회는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라며 1948년 10월 19일 일어났고,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 만에 진압한다. 작가 고시홍은 중편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상훈 청장, "혼자 가면 길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 만든다"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8일 16시 지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0대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오상훈 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세정' 정착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납세자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 ▲공직과 상식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조시 정의 실현 ▲소통과 공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또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의 세정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발밑이 바다라고 스카이워크
7일 한국관광공사는 푸른 바다 위를 걷는 해상 교량부터 산꼭대기에서 절경을 감상하는 전망대까지,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뷰를 선사할 전국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유공자 28명 표창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2026년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자 등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내 장기요양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8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와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홍보와 마음 회복 프로그램에 이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이날 장기근속자와 우수 돌봄 종사자 등 총 28명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언패(愼言牌) 논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을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 당시의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연산군이 재위 기간 동안 신하나 내시들에게 ‘말을 삼가라’며 목에 걸게 했던 신언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 있었다.‘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도 같다. 입을 닥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安身處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