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인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합천군의 대표 축제인‘합천 대야문화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합천공설운동장 등 합천읍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합천군 대야문화제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1차 대야문화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제35회 군민의날 ‧ 제43회 군민체육대회 ‧ 제40회 대야문화제’개최 결의 및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2024년 업무추진 일정과 예산 현황보고, 소위원회 구성 위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 확정했다.한편 군민 화합과 문화향유를 위해 개최되는 제40회 대야문화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30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섰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