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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한 변호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각각 1월 20일과 1월 26일자로 임명됐다.이주한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과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김태현 상임위원은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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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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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진로교육원, 인공지능(AI) 날개 달고 겨울 연수 시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 교원 73명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겨울 진로연수’ 5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진로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변화 대응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연수 과정은 △목공 △3D △진로독서토론 △진로체육 △중등진로교육 5개 과정이 운영된다.각 과정은 △디지털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통소반 제작 심화 목공 실습 △3D 모델
양구군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양구군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양구군은 사업비 2억54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도박이냐 정보소스냐...우려에도 확 커진 예측 시장의 세계
어떤 일을 놓고 내기를 할 수 있는 예측 시장을 둘러싼 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일부 정치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쓰이던 예측 시장은 어느새 미국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 인기 예측 마켓인 폴리마켓이나 칼시에선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 부터 유명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 날짜 까지 다양한 사안들을 놓고 내기가 벌어진다. 일반인들이 예측 시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예측 시장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있다. CNN, CNB
고성군, 겨울철 한파·대설 대응 5개 분야 재난종합상황반 운영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한파·대설 대책기간을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5개 분야의 재난종합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가스·수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파·대설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앞서 군은 지역 내 한파쉼터 28개소 및 한파저감시설 240개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재해우려지역 28개소에 대한 현황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마을 제설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함 72개소 설치를 완
태백시, 탄광유산 활용 문화관광시설 3곳 새롭게 조성
태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먼저,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 전후 기록을 보존·전달하기 위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했다.해당 전시관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디지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장성광업소와 관련된 사진·영상·기록 자료 등을 미디어 전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