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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43만명의 취약차주들의 빚이 탕감된다. 다만, 대규모로 탕감에 따름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내에서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정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다,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회복이 지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폐업은 증가하고, 대출은 늘며, 채무조정 신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인 국내 구조상, 이는 단순한 산업군의 위기가 아닌 사회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6,07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719조 원으로, 1년 새 15조 원이 늘었다. 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누적 20조 원을 돌파했고, 신용보증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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