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게 인용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의 최신화, 조문 이동에 따른 참조 조항 정정, 오기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총 54개 조례가 포함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
시민단체 고양시민회가 3일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부결한 고양시의회를 강력 규탄했다.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일제강점기 국가 폭력에 의해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위한 해당 조례를 부결했다.고양시민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미 경기도 관내 1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있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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