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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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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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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금액 1조원 돌파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다시한번 코리아’ 국내증시 활성화 캠페인이 10주 만에 성과를 거두며, 이달 28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성장형·배당형·인덱스형 세 가지 전략상품을 ‘다시한번 코리아’ 특화 페이지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 7% 달성 시 자동으로 채권으로 전환되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추가해 펀드 추천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신한은행은 28일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
광명시 저출생 대응 정책, 지자체 협력 모델로 확산 중
경기 광명시가 펼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지자체 간 협력 모델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광명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부산지역 대학 뭉쳤다...'부산 RISE 대학총장협의회' 출범
부산지역 대학들이 상생 협력과 교육부의 RISE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뭉쳤다. 부산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등 부산지역 21개 ...
[전문] '소금꽃' 김진숙 "김영훈 장관, 우리 세대가 바로잡아야 할 일 잊지 말라"
29일 일본 기업 니토덴코에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던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땅에 내려왔다. 박 부지회장을 맞기 ...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과 ‘IBK소상공인 119plus-up’으로 구성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연체 및 부실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 최종 선정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70억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