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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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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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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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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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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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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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시설공단 출범 본격 업무 돌입
광주 남구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공공이익 향상,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시설공단이 지난 3일 남구종합청사 별관동 2층에 둥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한 ‘시설공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모든 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예산 절감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뒤 2년여 만에 첫 출발을 알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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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2025년 제2차 공공계약 교육 실시
합천군은 4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사업, 회계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공공계약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주식회사 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조 원장은 30여 년 이상의 회계 분야 전문가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예산회계실무카페'의 부매니저로도 활동하며, 공무원들이 업무 중 겪는 회계 분야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내용은 감사일반, 계약실무, 종합공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202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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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후위기 체험 홍보부스’ 운영
창원특례시는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다채로운 국화빛으로 물든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연일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기후대기과가 운영 중인 ‘기후위기 체험 홍보부스’가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며 축제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후위기 체험 홍보부스’는 “기후위기 속 희망의 꽃, 마산국화를 지켜요!”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운영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실천을 유도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최근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국화꽃이 개화 과정에서 꽃봉오리 상태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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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실시
양산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양산시에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참가자들은 2025년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봉사자들과 2024년 표창 수여자 및 수여단체 회원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제주도 도착 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방문을 첫 일정으로, 문화유적 탐방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