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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83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
제21대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과거 논란 발언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두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고, 이 후보는 "조작 기소이자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맞섰다.김문수 후보는 27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려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맡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둔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보수 텃밭' 대구·경북에서 '반이재명'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을 집중 공격하며 차별화를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북 북부 영주를 시작으로 안동, 상주, 김천 등지를 잇따라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영주시 태극당 앞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비가 간간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300여 명의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유세에는 국민의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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