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봉사단체 도우리나누리가 오는 22일 남목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여름축제 ‘NAMMOK SUMMER FESTA’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남목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도우리나누리는 청소년들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넓히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행사장에는 여름철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위기 지원사업에 나섰다.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은 최근 우양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플랫폼 이용 어르신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부담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됐다.특히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