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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은 1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충북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재정 편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 개설기관에 1775곳이다. 환수 결정액은 2조91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이 기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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