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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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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중심 열린 의회!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취임 소감먼저 저를 믿고 제10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8명 의원의 만장일치 선출은 화합과 신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장직을 권한이 아닌 봉사의 자리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전반기 의정 방향제10대 전반기 봉화군의회는 군
'문화 입힌 남동산단'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전국 노후 산업단지들이 대대적인 변신에 나서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를 입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문화선도산단'을 앞세워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15일 인천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이 경원
고리원자력본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 장안읍·일광읍 경로식당에 280인분, 일광노인복지관 300인분을 합해 총 580인분의 삼계탕을 지원했다.이 날 장안읍 경로식당에서는 고리봉사대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매주 주말 최인근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창업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1876 부산' 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진공은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 기술 국산화와 창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