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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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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에 들어갔다.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답례품 구성에 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상주시가 16일 밝혔다.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농·축·임산물
성주군건강문화캠퍼스, 영어 페스티벌에 400가족 모여… 글로벌 체험 열기 ‘후끈’
성주군건강문화캠퍼스가 15일, 아이들의 웃음과 영어가 뒤섞인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다.성주군가족센터가 마련한 ‘영어 페스티벌’이 펼쳐지며 4세부터 10세 자녀를 둔 400여 명의 가족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붐볐다.이번 축제는 지역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자리였다. 성주군이 추진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청정 진안고원에서 제7회 김치보쌈축제가 1. 15. ~ 11. 16. 2일간 열리고 있다. 진안고원 특유의 고랭지 배추와 진안고추를 ...
저스디스, 그루블린과 전속계약 종료 "앞으로의 행보 응원"
래퍼 저스디스가 그루블린을 떠난다.16일 그루블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저스디스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 끝에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그루블린은 "그루블린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해 준 저스디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영양군의회, 농촌 기본소득 등 3건 조례안 원안 가결
영양군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