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하성진기자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과 각종 세액감면·공제의 부당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배당 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개된 주요 추징 사례는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당공제 ▲법인 소유 주택의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 5건이다.영상콘텐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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