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하는 말이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잠시 희망을 품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숨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
문신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조건 마련과 문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의 30%, 약 1,300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30만명에 달한다”라며 “이곳 국회에도 눈썹문신을 한 의원님들을 여러명 볼 수 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이 없다”라며 “병·의원에서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건물 입구, 대형마트, 병원 주차장에서 이런 안내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은 “법이란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는 말한다. 이 말은 법이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임을 일깨우며,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혼란이 뒤따른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2025 세계 종교 지도자 콘퍼런스’가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계속된다. 5일 개막한 콘퍼런스에는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종교지도자 80명과 한국 250명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는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가치’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영적 연대를 구축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류 공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타지 하마드 천주평화연합 세계회장은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문경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 ‘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을 했다.이번 특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
암호화폐 산업이 워싱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의 벽을 넘어,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 연구소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워싱턴의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분열되고 방어적이던 산업이 이제는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운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이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KBS 이사회가 3개월 내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인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KBS 등은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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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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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FITI시험연구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협력 체계 구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FITI시험연구과 18일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IOHealt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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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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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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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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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경기도-시군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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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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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준비 정도 및 특성을 분석한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진로 준비 유형별 지원 전략’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업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 재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7.8%가 졸업 후 취업 대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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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21일 군포시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금속·가공업 종사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에는 강사로 분당차병원 강민지 물리치료사가 초청됐다.강민지 물리치료사는 작업 특성상 반복적이고 고정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등 근육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 목, 어깨, 손목,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 근력 강화 운동 ▲ 바른 자세 유지법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반복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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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판교 공공건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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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판교 공공건물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건물 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경과원을 비롯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글로벌R&D센터 등 판교 내 주요 공공건물 관리 주체와 편의시설·공용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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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장 막바지 신호? "3개월 내 고점 찍는다"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지난주에는 2022년 11월 기록한 사이클 최저치 1만5500달러에서 700%나 상승해 역대 최고치 12만4500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정보 회사 글래스노드는 이번 성과가 과거 주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주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글래스노드는 "2015~2018년과 2018~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