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우려 및 공정성 준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열린 임시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않고, 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임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개의됐고, 현장 참석자는 약 15명, 나머지는 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종료 후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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