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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
앞으로 월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최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에 나선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서울·수원·부산 외에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운영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또한, 올해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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